​군대라는 상관모욕죄 조직은 직업군인,즉 장교나 부사관 등의 경우생계와 직결되는 직장이며,일반 장병의 경우 서로 다른생활환경에서 살았던 여러사람들이 장기간동안 함께생활하고 근무하는 공간입니다.​군인 상관모욕죄 혐의를 받아문의주시는 분들이 자주 있는데요,군대라는 엄격한 규율체제를가진 조직에서 통제된 생활과힘든 훈련으로인해 스트레스가쌓이게 되면 상사에게 불만이나의견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한 힘든 상황에동기들끼리, 동료들끼리 상사에대해 험담을 나누거나 불평을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엄격한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는군대에서는 상사에 대한 작은불만이나 가벼운 농담이어도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소문이라는것은 폐쇄적인집단일수록 빠르게 확산되며,확대해석되기 쉬워 원래의도와 다른 말이더라도 자신이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큰문제로 상관모욕죄 번져 상관모욕죄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그런 일이 벌어져 범죄가확정될 경우 처벌의 수위가 높고,감봉, 근신, 견책등의 가벼운징계 와 정직, 강등, 파면,해임 등의 무거운 징계 는 물론민사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군인의 신분을 가지게 되면군대의 특성을 반영한군형법이라는 특별법의적용을 받게 됩니다.​군형법은 군 조직의 질서 및통수체계 유지를 보호법익으로두고 있는데요, 군대는 나라를지킨다는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직무 를 맡고 있기 때문에위계질서가 중시되고 엄격한규율체제를 가지고 있으며,처벌 또한 무겁습니다.​일반 형법에서의 모욕죄는형법 제 311조에 의해 1년 이하의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이러한 일반 상관모욕죄 형법의 처벌에비해 군인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없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금고에 처해지는데요, 공공연하게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경우나 거짓사실로 훼손한 경우에는처벌수위가 더욱 무거워집니다.​또한, 일반형법상 모욕죄의경우에는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고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하지만,상관모욕죄는 그러한 제한없이 처벌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상관모욕죄는일반 모욕죄보다 강한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군인 상관모욕죄에 대해 엄격하게다루고있는 이유는 군대의 최상의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함인데요,그로인해 지휘체계와 상명하복이중요시되고 있습니다..​수직적이고 질서가 중시되는특성을 가지고 있는 군대에서상관모욕으로 인해 위계질서가무너져 지휘체계를 따르지않게 될 경우, 국가의 안보에 큰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군인 상관모욕죄는 상관모욕은가장 무거운 군인 징계사유인복종의무위반에 해당되며, 벌금형없이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고있고 상관모욕죄 이러한 처벌 뿐만 아니라해임이나 파면이라는 불명예전역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군인이라는신분이 박탈되는것은 물론,직업군인이라면 생계에 직접적인타격을 받을 수 있게되며 공직에종사하는것도 어렵습니다.​​만약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빠르고 적극적인 대처가중요합니다. 억울한 마음과당황감에 휩싸여 바로 무혐의나무죄를 주장하거나, 수사과정에서불리할 수 있는 발언을 하게되면 혐의에 그치지 않고 더 무거운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해당 행위가 군인 상관모욕죄의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군의조직질서를 해치지 않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인지 등개인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부분들을 확인하고 수사과정에서불리할 수 있는 발언들을 방지해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나 상관모욕죄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는것이 좋습니다.또한, 혐의를 인정해 재판까지받게 된 상황이더라도 전문적인변호사와 상황을 파악해함께 선처받을만한 사유들을전략적으로 주장하고, 필요한자료들을 제출해 선처받아선고유예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처럼 군형사사건에 전문적이고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저희 장헌법률사무소는많은 경험과 이해를 토대로고통받는 분들께 도움을드리려 힘쓰고 있습니다.​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고통받고계시다면 저 장헌법률사무소대표 김동우 변호사에게언제든지 연락주세요.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한승아스트라2 509호#형사변호사 #교대역형사전문 #교대역형사전문변호사 #민사변호사 #교대역민사전문 #교대역민사전문변호사 #서초동민사전문 #서초동민사전문변호사 #서이추 #서이추환영 #서로이웃 #서로이웃환영모든 상담은 1:1 비밀보장으로 이루어집니다.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혹은 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