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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예산 삭감에 따른 후폭풍으로 실·국장과 지역사무소장, 팀장 대다수가 보직을 내려놓는 등 조직 내 갈등을 겪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안건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마저 개최 3시간여를 앞두고 돌연 취소하는 등 사실상의 기능 마비 상태에 빠졌다.
9일 방심위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방심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 이어 13일 개최 예정이던 전체회의도 취소한다고 공지했다가 뒤늦게 개최한다고 번복하는 등 하루종일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다. 방심위는 8일 전체회의 취소와 관련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보 재형저축 3년 도와 관련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금일 전체회의는 연기되었음을 안내한다”고 밝혔지만, 제주항공 참사 관련 심의는 이날 회의 안건에서 이미 빠진 상태였다. 13일 전체회의에서도 통상적인 안건 심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심위 안팎에서는 갑작스런 회의 취소 등이 방심위 공식 설명처럼 ‘제주항공 참사 보도에 대한 면 제2금융권 학자금대출 밀한 검토’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주요 간부의 보직 사퇴 여파라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8일 전체회의 취소 직후 방심위 내부 게시판에는 “금일 회의가 취소된 이유는 (방심위가 설명한) 면밀한 검토가 아니라, 보직 사퇴한 방송심의국 소속 팀장들의 심의 연기 요청 때문이었다”는 내용의 글이 실명으로 올라왔다. 또 이 직원은 류희림 위원장 쪽 도시지하철 에서 ‘류희림 체제’가 붕괴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일부 언론을 상대로 ‘업무가 정상화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의도적으로 ‘오보’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류희림 체제는 2023년 9월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 시점부터 붕괴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방심위에선 실·국 성과금 장 8명 중 7명, 지역 사무소장 5명 전원, 팀장 27명 중 21명이 지난달 30일과 31일 일괄적으로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보직 사퇴에는 방송심의기획팀장과 지방파방송팀장, 종편보도채널팀장 등 방송 심의 관련 주요 팀장 대다수가 동참했다. 국회가 올해 방심위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류 위원장 체제 방심위의 ‘편파 심의’ ‘정치 심의’와 류 위원장의 소득공제확대 ‘날치기 연임’ 등을 감액 사유로 든 만큼, 류 위원장이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보직 사퇴 뜻을 밝힌 팀장의 상당수는 휴가를 내고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 등을 통해 복원하려면 이 모든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류 위원장이 물러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며 “어차피 방심위 구성원들로부터 더 이상 위원장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류 위원장이 계속 사퇴를 거부한 채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