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직구구매대행 펭실장입니다.​오늘은 얼마전 각 부처 합동으로 보도된 해외직구 금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입장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보도자료 내용보도된 내용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관계부처가 많은데 관세청,산업부,환경부,식약처,공정위,특허청,방통위,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가 포함됩니다.보도자료를 찾아보면 관계부처에서 보도자료가 확인되는 곳도 있고 없는곳도 있습니다.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여 위해제품 반입과 여러피해로 문제가 해외직구구매대행 발생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것입니다.주요내용은 네가지 입니다.1. 소비자 안전 확보 - KC인증 없는 해외직구 금지 : 어린이제품 34개, 전기 / 생활제품 34개 / 생활화학제품 12개 - 유해성분 포함 제품 국내 반입 차단 : 화장품 / 위생용품 / 장신구 / 생화화학제품의 유해물질 함유제품 반입 차단 - 기존 금지제품 관리 강화 : 의약품, 의료기기, 수도꼭지류, 오물분쇄기 해외직구구매대행 등 반입절차 관리 - 가품 차단 및 개인보호 강화 : 빅데이터 기반 AI 모니터링 강화, 개인통관부호 보호조치 강화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실태조사 추진 -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KC 미인증 제품 정보 삭제,불법/가품 차단조치등) -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 해외 해외직구구매대행 플랫폼 기업과 자유협약 및 핫라인 구축 협의 - 소비자24 운영 : 해외직구 점검사항/금지물품/피해주의보/리콜 정보/ 분쟁상담 사례등3. 기업 경쟁력 제고 - 유통 플랫폼 고도화 지원 -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 강화 - 소상공인,유통/물류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 지속 마련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 수액수입물품 해외직구구매대행 면세제도 개편 검토 - 위해제품 반입차단 위한 통관 시스템 개선상세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금지 품목 관련 법률이번에 보도된 해외직구 금지항목에 지정된 품목들이 적용되는 법률이 각각 다릅니다.어린이제품법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전기생활용품 안전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요움 안전관리법(일명 전안법)화학제품안전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외에도 유해물질에 관련된 여러법률이 변경되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오래걸리는데 다음달부터 적용할 해외직구구매대행 수 있는건 통관과 관련된 관세법에 근거하여 반입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이외에도 추진 계획에 관련된 법률은 화장품법,위생용품관리법,약사법,석면안전관리법,개인정보보호법,상표법,전자상거래법,대기환경보전법,유통법등 총 14개 법률에 대해 개정 추진한다고 합니다.해외구매대행 사업 관련 영향이번에 금지된 품목들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로 보면 이미 업로드를 안했던 품목들입니다.그래서 실제적으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관련 법률을 재확인해보았습니다.하나씩 살펴보면 첫번째 어린이용 제품들은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하려고 해도 인증을 받아야 했습니다.그래서 해외구매대행 상품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품목들이었습니다.출처 해외직구구매대행 : 어린이제품법두번째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은 전안법으로 많이 부르는데 여기 포함된 품목들도 이미 구매대행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면 KC인증을 받아야 했던 품목들입니다.이미 전안법으로 구매대행 금지품목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몇가지만 빼고 동일한것을 볼 수 있습니다.(전체 35개 품목중 승강기 부품 6종이 제외되고 추가 5종으로 34종으로 보도되었습니다.)KC없이 구매대행 비허용 품목 - 출처 : 전안법 안전관리대상 및 구매대행 특례 제품 세부품목전안법 VS 5.16 해외직구구매대행 직구 금지 품목마지막으로 화학제품안전법에도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려고 하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이를 비교해보면 이번에 보도한 품목이 모두 포함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 화학제품안전법 안내서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vs 5.16 직구 금지 품목결국 해외구매대행으로는 전에도 승인을 받아야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품목들이라 영향이 없었습니다.이전과 동일하게 승인이 필요한 제품들은 제외하면 될 것 같습니다.​이상으로 해외직구 금지 품목관련 보도내용과 해외구매대행에 해외직구구매대행 영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