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15층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38 동일타워 12층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4길 43 3층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큐비e센텀 2407 ~ 2412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법적 대책은​​​​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처한다.​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양형부당)​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2. 판단​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인으로부터 합계 3,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수회에 걸쳐 주차된 자동차에서 물건을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절취하거나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편취하는 등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21. 12. 22.경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 L,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B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피해금액 3,590만 원 중 2,390만 원 부분에 해당한다). 경찰에 자수하였고, 전과가 없다. 이 사건 각 죄를 원심 판시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원심판결과 같다.​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47조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0조는 2021고단752, 985,1894에 대하여만),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1. 경합범처리​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법적 대책은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법적 대책은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법적 대책은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법적 대책은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법적 대책은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법적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