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부업사기 인터넷부업 연루 형사처벌 상황에는​언제부터인가 N잡러라는 말이 생기고 유행이 되었습니다. 대기업 직원부터 자영업자, 주부들까지 본업 외에 부업으로 조금이라도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주부들과 같이 아이 분유값이나 학원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인터넷부업사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부업사기의 종류에는 투자형과 SNS 사기형태가 있습니다. ​1. SNS를 통한 사기SNS 및 핸드폰을 사용해 간단하게 이뤄질 수 있는 인터넷 부업이라는 말로 주부들을 현혹시키는 사기로서, 이런 사기는 주부나 경력단절녀가 쉽게 할 인터넷부업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는 말로 유혹을 하곤 합니다. ​멘트에 혹해 SNS 로 문의를 하면 간단한 방식으로 할 수 있고 대부분 가지고 있는 SNS나 핸드폰을 통한 간단한 가입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큰 의심없이 간단하게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SNS에 올라오는 인터넷 부업사기는 자신들의 쇼핑몰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주문한 뒤에 돈을 입금하고 그에 맞는 구매 후기를 작성해줄 경우에, 물건을 주문한 금액은 후에 환불해준 후에 후기에 대해서 수수료까지 제공한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결국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도 환불을 받지 못하고, 수수료도 받지 못하는 인터넷부업 경우가 다수입니다. ​2. 투자 사기이러한 사기는 투자 및 베팅하는 방식의 형태도 있습니다. 카지노에 투자, 베팅을 대리해주는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범죄수법은 동일하여 수입금에 대해 정산 및 출금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수수료를 입금을 해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금액을 더 요구하고 이에 속아 입금한 피해자들의 투자금과 수수료 등을 가지고 잠적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인터넷부업사기의 경우 형태는 다르지만 결국 수법은 비슷합니다. 그렇기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하여 부업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해외 송금을 대신해준다면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홍보에 인터넷부업 쉽게 일할 수 있는 부업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원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인출책으로 이용당해 사기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히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업을 시작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하고도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업주부가 단순히 송금만 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의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가 보이스피싱의 범죄에 가담한 인터넷부업사기에 연루되어 재판에 넘겨졌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업주부로 지내던 30대 여성 ㄱ씨는 인터넷에 구직 글을 게재하고 구인 연락을 기다리고 인터넷부업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외국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는 ㄹ업체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ㄹ업체의 관계자인 ㄴ씨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ㄱ씨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접근했습니다. 그는 ㄱ씨에게 은행에서 금전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준다면 해당 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ㄱ씨는 자신이 해야 하는 업무가 탈세와 관련된 일이라는 부분이 내키지 않았지만, 아르바이트로 쉬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ㄴ씨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ㄱ씨는 자금 인출과 송금에 관한 일을 시작했습니다.​실제로 ㄱ씨는 2차례에 걸쳐 자금을 인출했고 해당 금액 전부를 지정 계좌로 인터넷부업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ㄱ씨는 ㄴ씨가 시킨 대로 업무를 처리한 대가로 해당 금액의 1%인 약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ㄱ씨는 갑작스럽게 경찰조사 출석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인출책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ㄱ씨가 인출하여 송금한 금액은 의류 수입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의 돈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ㄱ씨는 인터넷부업사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ㄱ씨가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에서 수금사원으로 일하며 탈세를 돕는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자신이 보이스피싱의 조직에 가담하여 사기 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인터넷부업 ​그리하여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주부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처럼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 사실은 합법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연루된 채 일을 수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당황스럽고 놀랄 것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의도하지 않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그 누구라도 무서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일단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당황스럽겠지만 자신의 상황을 대변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는 일반인이 처음 대면하게 된다면 인터넷부업 떨리는 마음에 진술이 일정하지 않게 되는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강압적이고 무거운 분위기와 진술이 달라지게 된다면 이를 범죄 가담으로 보고 형사처벌 상황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경찰조사에서 동행할 경우, 진술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증거를 제시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점 등을 주장해 기소유예, 불구속처분 등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인터넷부업사기에 연루된 경우라면 변호사의 선임을 통해 상황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인터넷부업 서초구 법원로 16 정곡빌딩동관 503호#인터넷부업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