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도 본기획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포화상태라고 해도 이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보시는 분들이 아직 많기 때문입니다. 투자 금액대가 기본 억단위이다 보니 이에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기사를 보니 어떠한 경우에 기획부동산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인지를 설명해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항상 거래를 할 때 기획부동산 범죄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에 실제 사례를 안내해 드리고자 하니 기획부동산 관련 실제 사례에 대하여서도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획부동산사기를 통하여 수백억 대의 차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된 사례를 본기획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했으나 실제로는 영농 행위를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이로 차익을 얻었습니다. 기업형으로 운영을 하여 수백 명의 직원을 두고 자급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공유지분형태로 전매를 실행해서 차익을 얻었습니다. 여러 개의 법인 명의로 취득을 진행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여러 개의 지사를 두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주말농장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일정 면적 미만의 농지를 소유가 가능하게 하는 점을 이용하였고 이를 이용해서 지분을 쪼개 투자자들에게 차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획부동산사기 사건은 분양대행업체 소송 박씨를 불구속기소 처리한 건으로 전원주택지 개발 건으로 투자자들을 설득해서 본기획 대금 수백억을 받아냈습니다. 애초에 해당 토지는 개발이 어려운 곳이었으나 이를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광고하였습니다. 이에 수백 명 이상의 투자자가 수백억의 분양대금을 입금하였고 박씨는 이를 가로챘습니다. 심지어 본인들이 기획부동산이 아니라는 광고까지 개제 하였으며 상담원도 고용해 투자자들을 유치하였습니다. 본 기획부동산 문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연령층은 노후로 전원생활을 꿈꾸었던 중년층 이상의 서민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기에 혹시라도 기획부동산사기가 의심되는 건에 의하여 함부로 투자를 하는 것을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기획부동산 연관 사례로는 박씨가 무허가로 산지의 나무를 잘라내고 이를 주택부지로 만들어서 본기획 수십명에게 이를 판매하였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를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분양까지 진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산지가 훼손되어서 인근 국도에 토사가 전부 흘러내리고 이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불가해지고 공사장의 지반이 붕괴되는 등의 부차적인 피해까지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어 불구속 기소를 처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음 선고 2008도 6549 판결을 통하여서도 기획부동산의 또 다른 사건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씨는 사무실까지 차려서 직원들을 고용하였으며 확정되지 않은 개발에 대한 계획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허위 정보를 매수인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수인의 판단력은 흐려지게 되었으며 충분하게 진짜 거래가 진행될 수 본기획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당사자 사이에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사항을 허위로 제공하였고 신의성실의 의무를 어겼고 타인을 기망하는 죄에도 해당되므로 기획부동산사기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결내렸습니다. 다음 사례도 기획부동산사기를 두고 벌어진 비슷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인 김씨는 업체의 대표로 피해자 이씨에게 토지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용계획확인원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전원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건축이 가능한 부지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개발이 가능하기에 수익을 얻기에도 좋을 것 같으니 매입을 권유한다고 허위 사실을 안내하였으나 사실 이씨가 매입한 토지는 임업용 보전산지 이었기에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였으며 본기획 일부는 도로부지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김씨와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진행하였고 수억의 계약을 송금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토지에 해당하는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서 이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서는 김씨가 허위 사실을 설명해서 계약을 진행하였고 등기업무를 진행할 때 계약서까지 위조하여 실형까지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임업용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적이고 개발이 이어질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에게 이를 수배의 가격으로 전매를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전매한 토지 주변에 이미 개발이 진행된 토지들을 구경하게 해 주었고 도로를 개발하기 공사가 시작될 본기획 수도 있으니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다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에 포함이 된 토지는 전체 토지 중 아주 작은 평수로 미래에 개발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기획부동산사기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거래를 하는 과정에 있어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알림으로써 범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심지어 피고인은 수년 간 해당 업계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관련 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보이기 때문에 부당한 이득을 취득할 의사도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허위 지적도를 이용해서 원래 가격보다 수십 배 비싼 가격으로 둔갑해서 땅을 판 기획부동산사기 사건도 있었습니다. 임업용 본기획 산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업 및 주거지역이라고 속여서 당신의 시세보다 수십 배 비싸게 매매를 진행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에 어려 명의 직원도 해당 사건에 동참하였는데 높은 수당을 지급한다고 가정주부들을 현혹해서 직원으로 고용했고 직원들에게도 이미 이 토지가 용도 변경이 된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대 기획부동산사기와 관련한 실제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여러가지 사건들을 접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 두면 좋을 실제 사건들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래 시 항상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 의구심이 발생하게 되신다면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추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본기획 153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