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안전신문,한겨레신문]뉴스테이사업은 용인 역삼지구 에이치 박근혜 정부 시절 임대료 상승률을 연 5%로 제한하고 최소 8년 동안 거주가 보장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기업형임대주택 입니다. 공공임대와 달리 주택규모에 규제가 없고 입주자격에도 제한이 없습니다.시공은 민간건설업체가 담당하며 건물의 운영·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맡습니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민간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크며,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의무가 없습니다.이 때문에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민간 사업자(건설사)들이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들게 하려고 공공택지나 그린벨트를 풀어 용인 역삼지구 에이치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공급하고 각종 세금까지감면해줬습니다. 황희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뉴스테이 33개 지구의 출자자별 내부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케이원청천2뉴스테이(대림산업)는 24.7%, 대한제5호리츠(한화건설) 14.9%, 위례뉴스테이(대림산업) 14%, 힐스테이트호매실뉴스테이(현대건설) 12.6%의 수익률(보통주 기준)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 주거안정이 아닌 사업자의 수익 창출에만 기여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용인시는 지난 2014년 7월 30일 시보를 통해 처인구 삼가동 447-4번지 일원(자연녹지지역 8만4484㎡)과 삼가동 267-26번지 일원(제1종 일반주거지역 583㎡)을 2종 일반주거지역(용적율 200% 이하)으로 변경 고시했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준공 전까지차량 진·출입을 위해 중로2-84호선(846㎡, 약 700m)에 차량 출입허용구간 2개소 지정하고 준공 2년 전에 초등학교 용지매입 및 부지를 조성해 용인교육지원청에 매각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용인 역삼지구 에이치 현재까지 그 어떤 것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이후 지난 2015년 11월 26일 용인시는 ㈜동남개발과 ㈜엠.이.에이치에 용적률 200% 이하로 용인 삼가2지구 1717세대의 민간분양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으며 진입도로 부지조차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2016년 7월 26일 용적률을 40%를 올린 240% 이하로 변경해 233세대(분양수입 약1000억원대) 증가한 1950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 고시했습니다.용인시청 맞은편 8만4000㎡ 부지에 최고 38층짜리 13개동, 1950가구 규모시행사, 주변땅 조합과 합의 틀어져진입도로 없이 ‘맹지’ 아파트만 건설용인시는 2016년 7월 뉴스테이 추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동남현대카이트제십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동남현대)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역삼지구가 개발되지 않더라도 진입도로(중로 2-84호선)를 준공 6개월 전까지 개설 완료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삼가2지구 사업구역 경계에 맞닿아 있는 역삼지구(개발면적 69만2140㎡)는 단일 면적으로는 전국 최대 용인 역삼지구 에이치 규모 상업단지가 조성되는 곳입니다.임시도로에서 30m가량 떨어진 곳에 들어서는 16.5m 너비 진입도로는 시청 앞 왕복 6차선 중부대로에서 아파트 정문까지 300여m 이어지고, 정문에서 ㄱ자 형태로 꺾여 용인대 방향으로 400m가량 이어집니다. 역삼지구 구역 내에 포함된 이 도로는 역삼조합이 개설해야 하는데, 조합 내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자 용인시는 진입로 개설을 조건으로 삼가2지구 개발계획을 승인했습니다.하지만 2016년 7월 26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당시 용인 삼가2지구 부지 중 약 30% 이상이 법정 다툼 중으로 앞서 2016년 5월 30일 지상 건물 2건에 대한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6년 12월 15일 사업부지 일부에 대한 말소소송 예정 등의 민원이 제기됐으며 다음해 3∼4월경 사업부지 일부에 용인 역삼지구 에이치 대하여 다수의 말소등기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당초 사업계획에 따르면 사업계획기간은 2019년 5월 31일까지였으나 소송문제로 착공이 미뤄지고, 용인시는 1년 후인 2020년 5월 31일로 사입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사 및 시공사는 다시 준공예정일을 2021년 3월 5일로 연기했습니다.문제는 2017년 11월 8일 지상 건물 2건 및 사업부지 일부(448)에 관한 임의경매가 무효라는 이유로 지상 건물 2건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사업시행자 측이 패소하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지상 건물 2건을 명도받아 철거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할려는 계획은 불가능해졌습니다.출처KBS교양유튜브상황이 꼬이면서 완공 뒤 1년이나 미룬 ‘올해 4월 준공’도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준공 6개월 이전 진입도로 확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입도로 지하로 연결되는 상수도관과 가스관 개설 공사도 못 용인 역삼지구 에이치 한 상태입니다.준공 지연에 따른 금융이자와 준공 전까지 관리비용 등을 물고 있는 시행사(동남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부문이 지분 60%를, 시행업체 2곳과 책임준공을 맡은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4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이 사업의 사업비 중 74%인 5200억이 공적자금 이라는 사실입니다.총사업비 7천억원 가운데 74%가량(5200억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출자와 주택도시기금 대출, 주택사업금융보증(PF) 등으로 조달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관리주체는 엘에이치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용을 맡고 있습니다.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셈입니다.역삼지구 내 기반시설을 삼가2지구 진입도로로 허가해준 과거 용인시 행정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남숙 용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소송과 내부 갈등으로 역삼지구 개발사업이 진척이 없고, 진입도로도 확보 못 한 맹지에 졸속으로 삼가2지구 개발을 허가했다”며 “당시 박근혜 정부와 용인 역삼지구 에이치 같은 당 소속이던 정찬민 시장(현 용인시갑 국회의원)이 무리하게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해당관청인 용인시도 가만히 있는것은 아닙니다.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출처;조선비즈] ‘삼가동 힐스테이트 입주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 등에 따르면 최근 시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한 TF팀 구성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지하화로 진행되는 진입로에 대한 가설계까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아파트 진입로를 지하화하는 방식으로 용인시가 허가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태스크포스(TF)구성 논의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조만간 대체 진입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현재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당선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삼가2지구 구역과 닿아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역북2근린공원 용지(면적 9만7000여㎡)를 횡단으로 가로지르는 임시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용인 역삼지구 에이치 현재도 시는 이 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계획 중입니다.용인시 관계자는 “대체진입로에 대한 허가나 설계 등과 관련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이 곧 결정될 것”이라며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보상이나 공사허가 등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공원 부지에 진입도로를 새로 개설할 경우 진입로를 지하화해야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삼가동 힐스테이트 입주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삼.힐.바.사.모)’ 홍석지 대표는 “진입로를 바꾸게되면 이용상에도 불편할 뿐더러 기존 진입로보다 300m 가량 돌아오게 돼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문제가 생긴 지 너무 오래 됐고 정 방법이 없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준공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죽 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얽히고 섥히고....자그만치 공적자금 5,200억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빨리 문제가 용인 역삼지구 에이치 해결되길 간절히 바랍니다.......​​